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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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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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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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7,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