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6의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의2조
· 부양가족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7급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5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26조 · 간호수당
다음 조문 →
제26의3조 · 중상이부가수당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