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부의 시책
  3. 제3조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4. 제4조 ·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5. 제5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6. 제6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7. 제7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8. 제8조 · 등록신청
  9. 제9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10. 제10조 ·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14. 제14조 · 상이등급의 구분 등
  15. 제15조 · 재심신체검사
  16. 제16조 · 재확인신체검사
  17. 제17조 · 재판정신체검사
  18. 제18조 · 신체검사일
  19. 제19조 ·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20. 제20조 ·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21. 제21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22. 제22조 · 보상금
  23. 제23조 · 수당
  24. 제24조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25. 제25조 · 생활조정수당
  26. 제26조 · 간호수당
  27. 제27조 ·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28. 제28조 · 사망일시금
  29. 제2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30. 제30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31. 제31조 · 보상금의 지급정지
  32. 제32조
  33. 제33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34. 제34조
  35. 제35조 · 취학비율의 조정
  36. 제36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37. 제37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41. 제41조 · 전학
  42. 제42조 ·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43. 제43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44. 제44조 · 취학사항의 통보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 제조기업체의 범위
  48. 제48조 ·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49. 제49조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50. 제50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51. 제51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52. 제5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53. 제53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54. 제54조 · 업체등의 신고 등
  55. 제55조 · 보훈특별고용 등
  56. 제5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57. 제57조 ·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58. 제58조 · 취업지원의 제한
  59. 제59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60. 제60조 ·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61. 제61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62. 제62조 · 진료
  63. 제63조 ·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64. 제64조 · 진료비용의 감면
  65. 제65조
  66. 제66조 · 보철구
  67. 제67조 · 보철구의 지급
  68. 제68조 · 대부금의 이율
  69. 제69조 · 대부의 신청 등
  70. 제7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71. 제71조 ·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72. 제72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73. 제73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74. 제74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75. 제75조 · 보조금의 지급
  76. 제76조 · 감정원의 임명 등
  77. 제77조
  78. 제78조 · 담보재산의 대체
  79. 제79조
  80. 제80조 · 채무의 인수
  81. 제81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82. 제82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83. 제83조 · 대부의 승계신고
  84. 제84조 · 납입의 고지
  85. 제85조 ·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86. 제8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87. 제87조 · 주택의 우선 공급
  88. 제88조
  89. 제89조
  90. 제90조
  91. 제91조
  92. 제92조
  93. 제93조
  94. 제94조 · 상이등급의 구분
  95. 제95조 ·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96. 제96조 · 결손처분
  97. 제97조 ·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98. 제98조 · 품위손상행위 등
  99. 제99조 ·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100. 제100조 · 장애인에의 준용
  101. 제101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102. 제10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103. 제10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04. 제104조
  105. 제3조의2 · 보국수훈자
  106. 제19조의2 ·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107. 제21조의2
  108. 제24조의2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109. 제24조의3 ·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110. 제25조의2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111. 제25조의3 · 가구원의 범위
  112. 제25조의4 · 금융정보등의 범위
  113. 제25조의5 · 확인조사
  114. 제25조의6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115. 제25조의7 ·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116. 제26조의2 · 부양가족수당
  117. 제26조의3 · 중상이부가수당
  118. 제27조의2 · 무공영예수당
  119. 제27조의3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120. 제27조의4 · 4ㆍ19혁명공로수당
  121. 제28조의2 ·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122. 제30조의2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123. 제32조의2 ·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124. 제32조의3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125. 제34조의2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126. 제42조의2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127. 제42조의3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128. 제46조의2 ·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129. 제49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
  130. 제61조의2 · 취업사실 등의 통보
  131. 제61조의3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132. 제61조의4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133. 제63조의2 ·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134. 제64조의2 · 약제비용의 부담
  135. 제64조의3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136. 제67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137. 제84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38. 제84조의3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139. 제88조의2
  140. 제88조의3 · 생업지원
  141. 제88조의4 · 자활용사촌의 지정
  142. 제88조의5 ·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143. 제90조의2
  144. 제93조의2
  145. 제94조의2 ·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146. 제94조의3
  147. 제94조의4 ·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148. 제94조의5 ·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149. 제94조의6 · 위원장의 직무
  150. 제94조의7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151. 제94조의8 ·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152. 제94조의9 ·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153. 제97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154. 제101조의2 ·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155. 제101조의3 · 포상금의 지급기준
  156. 제101조의4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157. 제101조의5 · 포상금의 지급제한
  158. 제101조의6
  159. 제101조의7
  160. 제101조의8
  161. 제10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2. 제102조의3
  163. 제94조의10 · 간사
  164. 제94조의11 · 위원의 수당 등
  165. 제94조의12 · 국민참여단의 구성
  166. 제94조의13 · 국민참여단의 운영
  167. 제94조의14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