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4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부의 시책
- 제3조 ·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제4조 · 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 제5조 ·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6조 ·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 제7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제8조 · 등록신청
- 제9조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 제10조 ·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 제14조 · 상이등급의 구분 등
- 제15조 · 재심신체검사
- 제16조 · 재확인신체검사
- 제17조 · 재판정신체검사
- 제18조 · 신체검사일
- 제19조 ·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 제20조 ·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 제21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 제22조 · 보상금
- 제23조 · 수당
- 제24조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 제25조 · 생활조정수당
- 제26조 · 간호수당
- 제27조 ·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 제28조 · 사망일시금
- 제29조 ·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 제30조 · 미지급 보훈급여금
- 제31조 · 보상금의 지급정지
- 제32조
- 제33조 · 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34조
- 제35조 · 취학비율의 조정
- 제36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 제37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 제41조 · 전학
- 제42조 ·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제43조 ·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 제44조 · 취학사항의 통보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조기업체의 범위
- 제48조 ·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제49조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 제50조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 제51조 ·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제52조 ·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 제53조 · 업체 등의 고용비율
- 제54조 · 업체등의 신고 등
- 제55조 · 보훈특별고용 등
- 제56조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 제57조 ·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 제58조 · 취업지원의 제한
- 제59조 ·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제60조 ·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 제61조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 제62조 · 진료
- 제63조 ·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 제64조 · 진료비용의 감면
- 제65조
- 제66조 · 보철구
- 제67조 · 보철구의 지급
- 제68조 · 대부금의 이율
- 제69조 · 대부의 신청 등
- 제7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 제71조 ·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 제72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 제73조 ·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 제74조 · 주택의 분양가격 등
- 제75조 · 보조금의 지급
- 제76조 · 감정원의 임명 등
- 제77조
- 제78조 · 담보재산의 대체
- 제79조
- 제80조 · 채무의 인수
- 제81조 ·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 제82조 · 매수재산의 처분 등
- 제83조 · 대부의 승계신고
- 제84조 · 납입의 고지
- 제85조 ·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 제86조 · 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87조 · 주택의 우선 공급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3조
- 제94조 · 상이등급의 구분
- 제95조 ·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 제96조 · 결손처분
- 제97조 ·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 제98조 · 품위손상행위 등
- 제99조 ·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 제100조 · 장애인에의 준용
- 제101조 ·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 제102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10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4조
- 제3조의2 · 보국수훈자
- 제19조의2 ·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 제21조의2
- 제24조의2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제24조의3 ·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25조의2 ·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 제25조의3 · 가구원의 범위
- 제25조의4 · 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25조의5 · 확인조사
- 제25조의6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25조의7 · 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 제26조의2 · 부양가족수당
- 제26조의3 · 중상이부가수당
- 제27조의2 · 무공영예수당
- 제27조의3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27조의4 · 4ㆍ19혁명공로수당
- 제28조의2 ·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 제30조의2 ·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 제32조의2 ·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 제32조의3 ·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 제34조의2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제42조의2 ·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 제42조의3 ·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 제46조의2 ·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 제49조의2 · 취업지원의 신청
- 제61조의2 · 취업사실 등의 통보
- 제61조의3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61조의4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 제63조의2 · 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 제64조의2 · 약제비용의 부담
- 제64조의3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67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84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84조의3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 제88조의2
- 제88조의3 · 생업지원
- 제88조의4 · 자활용사촌의 지정
- 제88조의5 · 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 제90조의2
- 제93조의2
- 제94조의2 ·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제94조의3
- 제94조의4 · 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 제94조의5 ·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 제94조의6 · 위원장의 직무
- 제94조의7 ·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 제94조의8 ·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제94조의9 ·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 제97조의2 ·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01조의2 ·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 제101조의3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01조의4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101조의5 · 포상금의 지급제한
- 제101조의6
- 제101조의7
- 제101조의8
- 제102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2조의3
- 제94조의10 · 간사
- 제94조의11 · 위원의 수당 등
- 제94조의12 · 국민참여단의 구성
- 제94조의13 · 국민참여단의 운영
- 제94조의14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