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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 ·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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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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