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1	2026-09-08	대통령령 제36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24	대통령령 제35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7-30	대통령령 제34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2	대통령령 제33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9-12	대통령령 제337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대통령령 제33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5	2021-03-23	대통령령 제315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대통령령 제29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3	2015-08-11	대통령령 제26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대통령령 제264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2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8-11	대통령령 제23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23	2009-07-22	대통령령 제21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7-03-27	대통령령 제199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31	2004-01-29	대통령령 제18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3	대통령령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6	1999-03-31	대통령령 제16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04-01	대통령령 제1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4-01	1996-03-30	대통령령 제149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대통령령 제126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7-04-01	대통령령 제1212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2-09-13	1982-09-13	대통령령 제1090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