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가. 프레온 22 나. 프레온 134a 다. 프레온 404a 라. 프레온 407c 마. 프레온 410a 바. 프레온 507a 사. 프레온 1234yf 아. 프로판 자. 이소부탄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1. 검사시기 가. 고압가스제조자 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 상 나. 고압가스 수입업자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 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 회 이상 2. 시료채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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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의3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별표 26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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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