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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관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가스안전공사용기등변경위치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법 제4조제2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ㆍ연구용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20, 2010.10.13, 2011.11.25, 2016.7.1, 2019.2.21, 2019.5.21, 2022.1.21, 2022.6.2>

1.사업소의 위치 변경

2.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변경(고압가스의 종류 변경으로 저장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저장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의2.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압력 변경

3.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다만,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을 저장능력의 증가 없이 교체 설치 또는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4의2. 삭제 <2010.10.13>

5.삭제 <2011.11.25>

6.삭제 <2011.11.25>

7.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냉매저장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8.위치를 변경하거나 수량 또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압축가스설비의 교체 설치

9.상호의 변경

10.대표자의 변경(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1.사업소의 위치 변경

2.용기등의 종류 변경

3.용기등의 제조공정 변경

3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규격 변경

4.상호의 변경

5.대표자의 변경

③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의 변경

2.상호의 변경

3.사업소의 위치 변경

4.수입고압가스의 종류 변경

5.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변경

④법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표자의 변경

2.상호의 변경

3.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4.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제4항제4호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한다)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9.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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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송파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허가 사항)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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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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