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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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시설기준 가. 냉동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냉동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1. 시설기준 가.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특정설비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해당 특정설비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정설비와 관련한 열처리 또는 도장을 전문으로 하는…
1.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인원 구분 | 안전점검자 | 자격 | 인원 고압가스제조(충전)자 | 충전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가스충전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충전 필요인원 수요자시설점검원 |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수요자시설에 관한 안전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가스배달 필요인원…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가스설비 안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휴지 중인 시설에 있는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그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용기 용기의 재검사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재검사기간이 되었을 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사람(제4호나목5), 6)의 사람은 제외한다)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상해 등급별 | 보험금액 | 상해 부위 1급 | 3,000만원 |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 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1.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검사구분 | 기술인력 | 검사장비 o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 | o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소지 전 실무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o가스기능사…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1.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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