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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09.11.20>.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관세법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부품교체수리단열재교체용기등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삭제 <2009.11.20>

②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의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22.1.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1.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냉동기의 부품교체

라.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라.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6.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 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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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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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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