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8.24, 2022.1.7>
1.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2.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3.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4.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셀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ㆍ오불화비소ㆍ오불화인ㆍ삼불화인ㆍ삼불화질소ㆍ삼불화붕소ㆍ사불화유황ㆍ사불화규소ㆍ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다만, 시험용(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 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5.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6.삭제<2010.10.13>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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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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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동래구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압축가스 1㎥를 액화가스 10㎏으로 환산해 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 11.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대표자…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4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0.5> 제 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증명서 1.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생년월일: 4. 주소: 5. 사용처: 6. 사용목적: 7. 가스명: 8. 저장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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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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