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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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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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고압가스의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 1을 곱한 거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1.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수소를 제조·압축하여 이동수단에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 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 시설과의…
1. 시설기준 가. 배치기준 압축기·기름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 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은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 인 접하여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가스설비기준 1) 냉매설비(제조시설 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진동·충격 및…
1. 고압가스 저장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가스설비 또는 저장설비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가스설비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가스설비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 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교통소통 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액화 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1. 시설기준 가. 영 제5조의4제1항제1호ᆞ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 1)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가) 차량구조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 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 리프트 등 적절 한 구조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1. 시설기준 가. 영 제5조의4제1항제1호ᆞ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운반차량 1)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 가) 차량구조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용기에서 가스가 누 출될 경우 외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함, 리프트 등 적절 한 구조의 설비를 갖출 것.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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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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