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11 공포2026-06-11 시행9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1, 시행일 2026-06-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4. 제4조 ·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5. 제5조 · 허가신청서 등
  6. 제6조 ·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7. 제7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
  8. 제8조 ·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9. 제9조 ·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10. 제10조 ·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11. 제11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12. 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공급자의 의무 등
  17. 제17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18. 제18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19. 제19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20. 제20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24. 제24조 ·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25. 제25조 ·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26. 제26조
  27. 제2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8.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29. 제29조 · 임시사용
  30. 제30조 · 정기검사
  31. 제31조 · 수시검사
  32. 제32조 · 정기검사의 면제
  33. 제33조 · 정밀안전검진 대상
  34. 제34조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35. 제35조 ·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36. 제36조 ·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37. 제37조 ·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38. 제38조 ·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39. 제39조 · 용기등의 재검사
  40. 제40조 ·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41. 제41조 ·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42.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43. 제43조 · 용기등의 검사기준
  44. 제44조 ·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45. 제45조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46.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47. 제47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8. 제48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49. 제49조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50. 제50조 ·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51. 제51조 · 안전교육
  52. 제52조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53. 제53조 · 보험가입 등
  54. 제54조 · 사고의 통보 등
  55. 제55조 · 독성가스
  56. 제56조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57. 제57조 · 수수료 등
  58. 제5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59. 제59조 · 검사시설의 확인
  60. 제60조 ·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61. 제61조 · 검사원 등
  62. 제62조 ·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63. 제63조 ·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64.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65. 제3조의2
  66. 제8조의2 ·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67. 제9조의2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68. 제10조의2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69. 제10조의3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70. 제15조의2 · 석유화학공업자 등
  71. 제15조의3 · 행정처분의 기준
  72. 제24조의2 ·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73. 제28조의2 · 시공감리
  74. 제28조의3 ·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75. 제37조의2
  76. 제39조의2 ·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77. 제44조의2 ·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78. 제45조의2 · 품질검사의 방법 등
  79. 제45조의3 ·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80. 제50조의2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81. 제52조의2 ·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82. 제52조의3 · 굴착공사 개시
  83. 제52조의4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84. 제52조의5 · 긴급 굴착공사 등
  85. 제52조의6 ·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86. 제52조의7 ·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87. 제56조의2 · 자금의 출연
  88. 제56조의3 · 사무국
  89. 제57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90. 제58조의2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91. 제58조의3 ·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92. 제58조의4 ·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93. 제59조의2 ·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94.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