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6-11 공포2026-06-11 시행9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9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제4조 ·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
- 제6조 ·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 제7조 · 기술검토 등의 신청
- 제8조 · 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 제9조 ·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 제10조 ·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 제11조 · 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 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공급자의 의무 등
- 제17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 제18조 ·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제19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제20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제24조 ·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제25조 ·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 제26조
- 제27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28조 ·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제29조 · 임시사용
- 제30조 · 정기검사
- 제31조 · 수시검사
- 제32조 · 정기검사의 면제
- 제33조 · 정밀안전검진 대상
- 제34조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제35조 ·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 제36조 · 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 제37조 ·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제38조 · 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제39조 · 용기등의 재검사
- 제40조 ·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 제41조 ·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제42조 ·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제43조 · 용기등의 검사기준
- 제44조 ·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 제45조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 제46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 제47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제48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제49조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 제50조 ·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 제51조 · 안전교육
- 제52조 ·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 제53조 · 보험가입 등
- 제54조 · 사고의 통보 등
- 제55조 · 독성가스
- 제56조 ·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제57조 · 수수료 등
- 제58조 · 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59조 · 검사시설의 확인
- 제60조 · 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 제61조 · 검사원 등
- 제62조 · 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 제63조 · 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 제6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조의2
- 제8조의2 · 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 제9조의2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 제10조의2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 제10조의3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 제15조의2 · 석유화학공업자 등
- 제15조의3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4조의2 · 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 제28조의2 · 시공감리
- 제28조의3 ·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 제37조의2
- 제39조의2 ·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제44조의2 · 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 제45조의2 · 품질검사의 방법 등
- 제45조의3 ·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 제50조의2 ·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 제52조의2 ·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 제52조의3 · 굴착공사 개시
- 제52조의4 ·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 제52조의5 · 긴급 굴착공사 등
- 제52조의6 ·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 제52조의7 ·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56조의2 · 자금의 출연
- 제56조의3 · 사무국
- 제57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 제58조의2 ·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 제58조의3 · 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 제58조의4 · 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59조의2 ·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