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지게차의 연료용 용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