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1-28 공포2025-11-28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8, 시행일 2025-11-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1-28	2025-11-28	총리령 제2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총리령 제20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7-01	총리령 제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19	총리령 제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30	2019-10-30	총리령 제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총리령 제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01	2018-06-29	총리령 제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9	2018-06-29	총리령 제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총리령 제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8	2017-08-08	총리령 제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6-09-22	총리령 제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22	2016-09-22	총리령 제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25	총리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9	총리령 제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총리령 제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총리령 제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31	총리령 제2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12-02	총리령 제221호	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02	총리령 제22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