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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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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②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 내용ㆍ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2.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친환경어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2.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사무실을 갖출 것

3.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

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常勤)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4의2.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5.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강의실과 컴퓨터ㆍ음향시설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교육훈련 분야

3.교육훈련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⑦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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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3 ·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8. 28.>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1.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 3. 주소: 4. 교육훈련 분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4 ·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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