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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8조 · 규제의 재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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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삭제 <2023.9.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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