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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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