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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 ·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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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체납액
2.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납부장소
4.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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