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5-12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신설 2건 · 변경 8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적용 범위
- 제5조 ·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 제8조 ·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 제9조 ·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
- 제10조 · 건축신고 등의 검토
- 제11조 ·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산림재난정보 공동활용
- 제12조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 제13조 · 산림재난대응단
- 제14조 · 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 제15조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 등
- 제16조 · 산불 예방 등
- 제17조 ·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 제18조 ·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제19조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 제20조 · 산사태등 예방
- 제21조 · 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 제22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 제23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 제24조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 제25조 ·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 제26조 ·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ㆍ교환
- 제27조 ·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 제28조 · 산림병해충 예찰 등
- 제29조 ·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 제30조 · 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 제31조 · 산불 신고
- 제32조 · 산불대응 단계 발령
- 제33조 ·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 제34조 · 산불 진화 통합지휘
- 제35조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ㆍ운영 등
- 제36조 · 협조
- 제37조 · 산불진화단 등 구성ㆍ운영
- 제38조 · 산사태등 신고 및 안전조치
- 제39조 ·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제40조 · 산사태등 긴급점검
- 제41조 · 산사태대응팀 등 구성ㆍ운영
- 제42조 · 산림병해충 신고 및 조치
- 제43조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 제44조 · 산림병해충 방제
- 제45조 ·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 제46조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등
- 제47조 · 산림병해충대응팀 구성 등
- 제48조 · 산불 조사
- 제49조 · 산불피해 복구 등
- 제50조 · 산사태등 조사
- 제51조 · 산사태등 피해 복구
- 제52조 · 산림병해충 조사
- 제53조 ·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의 조사
- 제54조 ·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 제55조 · 산림항공기 운용
- 제56조 · 산림재난방지 교육
- 제57조 ·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 제58조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 제59조 · 정관
- 제60조 · 임직원
- 제61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62조 · 사업 등
- 제63조 · 공단의 운영비
- 제64조 · 예산과 결산
- 제65조 · 지도ㆍ감독
- 제66조 · 「민법」의 준용
- 제67조 · 사상자에 대한 보상
- 제68조 · 산림재난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권장
- 제69조 · 포상
- 제70조 ·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등
- 제71조 · 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 제72조 · 권리ㆍ의무 등 승계
- 제73조 · 권한 등 위임 및 위탁
- 제74조 · 산림재난방지 지시 위반 등에 대한 징계 요구 등
- 제7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76조 · 벌칙
- 제77조 · 벌칙
- 제78조 · 벌칙
- 제79조 · 과태료
- 제80조 · 가중죄
- 제9의2조 ·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