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ㆍ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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