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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