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 (산림항공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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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산림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조사ㆍ복구

2.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ㆍ이동ㆍ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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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39, §4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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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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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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