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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재난방지법 · 제51조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 산사태등 피해 복구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산사태등 피해 복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일시ㆍ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산림재난피해지가 산사태취약지역에 있는 경우
2.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복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전 통지ㆍ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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