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6조 (CAT-II 운항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운송사업자 (이하 "사업자"로 한다.) 및 항공기 운영자(항공기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운영자"로 한다)가 「항공안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 제181조 및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저시정하에서 계기이륙, 접근 및 착륙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행장 시설, 항공기 감항성 유지 기술기준, 운항승무원의 교육, 훈련, 심사 및 운항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CAT-I 운항과 CAT-II 운항간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CAT-II 운항이 지상장비 및 항공기 탑재장비의 신뢰성을 더 요구한다는 것이다.2. CAT-II 운항의 주된 목적은 CAT-II 운항의 시각조건이 CAT-I 운항보다 나쁜 상황이 될 수 있더라도 CAT-I 정밀계기접근운항에서의 안전수준을 유지하는데 있다.3. CAT-II 운항에서 요구되는 안전수준은 다음의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가. 항공기 비행항적의 정밀성을 증가시키는 지상 및 탑재장비의 향상된 신뢰성나. 항공기 비행항적의 정밀성을 증가시키는 운항승무원의 훈련과 평가다. 추가적인 비행장의 시각보조시설 및 장애물 회피기준라. ILS/MLS의 신호 보호를 보장하는 세부기준마. 운항절차 및 항공교통관제절차의 세부기준4. 계기접근절차는 항공기가 항로에서 접근로의 전환, 최종접근 및 착륙 또는 실패접근, 실패접근 이후 항로 복귀 등의 단계에서 안전이 보장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5. 또한, 운항절차 및 항공교통관제절차는 항공기가 접지 전 최종접근단계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복행하더라도 지상의 장애물(고정 또는 이동)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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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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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