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1조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 오랜 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적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③출석 요구의 방법, 출석 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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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10 시행된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