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11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 일반 인성교육, 기타 활동으로 한다.

②필수 인성교육은 폭력예방, 성폭력예방, 강ㆍ절도예방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③일반 인성교육은 필수 인성교육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으로 자기성장, 진로지도, 문화예술 등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전문개정>

④기타 활동은 예ㆍ체능교육, 사회봉사활동, 체험학습, 특강, 종교활동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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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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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교육과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