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58조 (성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장은 제57조에 따른 직업능력 평가와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병행하는 소년원장은 제31조의 소년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성적관리규정은 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평가영역ㆍ방법ㆍ배점 등 세부기준ㆍ반영비율, 성적 처리방법, 실기 평가물 관리 및 결과 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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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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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 · 성적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