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0조 (집중처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3조에 따라 선정된 집중처우 교육과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집중처우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집중처우교육은 적응교육, 기본교육, 수료교육으로 구성하고 교육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집중처우소년의 생활실, 교육시설, 교육과정은 다른 보호소년등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생활실은 분리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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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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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집중처우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