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7조 (학적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학교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료재활교육 수료 후 소년원학교가 설치되지 아니한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전적 소년원학교장은 해당 보호소년의 학적을 종료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③인성교육 소년원에서 인성강화교육을 받던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의료재활교육 기간은 전적 소년원의 인성교육 이수 시간에서 제외한다.
④의료재활 처우소년이 의료재활교육 기간 중 제12조 필수 인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적 소년원 복귀 후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시 필요 이수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⑤의료재활 소년원장은 의료재활 처우소년이 교육을 수료하고 다른 소년원(전적 소년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인수 소년원에 교육과정 이수 사항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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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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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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