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25조 (교육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교사는 매일 집중처우소년의 교육 및 생활태도에 대해 별표 3에 따라 5단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ㆍ공휴일 등 집중처우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생활관 근무책임자가 평가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매우좋음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③소년원장은 집중처우교육 종료 전일 평가기록지를 참작하여 집중처우소년의 수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중처우소년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교육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집중처우 교육기간 중 징계를 받은 소년2. 평가기록지에서 매우나쁨 평가를 3회 이상 받거나, 나쁨과 매우나쁨 평가를 합산하여 6회 이상 받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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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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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보호소년 교육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교육 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