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때에 접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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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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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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