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8조 (행정처분심의ㆍ통보 및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원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원행정처분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확정ㆍ미확정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변경ㆍ취소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해양항만관청은 취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회수한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정지처분 기간중에 보관하며, 정지기간 만료후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기간 만료 전이라도 외항선 승선금지처분을 받은 선원이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선원수첩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동 행정처분사항을 선원수첩에 기록한 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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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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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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