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조의2 (과태료 처분의 관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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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태료처분의 관할은 해당 선박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선박이 정박 중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유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해 및 해외항만에서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등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