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의2조 (과태료 처분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처분의 관할은 해당 선박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선박이 정박 중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사유 발생시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공해 및 해외항만에서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등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직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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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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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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