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2조 (행정처분 기산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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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처분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을 결정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실상 동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취업정지의 행정제재를 하고 선원수첩을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원수첩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해기사의 업무정지기간은 해기사면허증을 회수하고 하선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