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의4조 (가격 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해당 계약상대자의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제안율을 100분의 9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제안하고자하는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⑥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⑦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제안을 취소한 동일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안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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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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