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3조 (고충심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병무청장 또는 병무청 내부전산망의 고충처리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충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고충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병무청 고충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전보 관련 고충 제외) 및 소속기관 간 전보 관련 고충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2. 소속기관 고충위원회: 8급 이하 공무원이 신청한 경우(전보 관련 고충 제외) 및 소속기관 내 전보 관련 고충을 신청한 경우 <신설 2024.12.31.>
고충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청구서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보완 기간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