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3조 (외출 및 외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 학생은 일과 후,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1. 외출은 사전 신청 없이 해당 일 일과 후부터 23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2. 외박은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일 일과 후부터 다음 날 08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신임과정 학생의 외출ㆍ외박은 학생지도계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결과를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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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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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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