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을 개방형 직위…
위임 근거 ·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② 기상청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
위임 근거 · ① 기상청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및 파견 등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에 따라 기상청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훈련계획2. 훈련공무원의 선발ㆍ추천 및 파견3.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