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 (담당직위 적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 인력관리로 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6개월 이상 보직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담당직위 적격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직무수행능력과 현 보직과의 적정성 여부2.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성과 정도3. 향후 적격 보직 경로 설정
부서장 면담 시 서면평가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적격직위 결정 및 전보, 개인별 경력개발 보직 등에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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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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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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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