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2. 24.>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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