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 (국가기관 등의 과세정보 제공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를 이 고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교부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 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는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3. 법률 근거4.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의 사업명5. 과세정보 당사자의 동의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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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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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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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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