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무역통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역통계는 관세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로 분류한다.
②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이 고시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를 말한다.
③특수무역통계는 다음 각 호의 통계로서 보통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수출입화물 통계2. 환적화물 통계3. 중계무역 통계4. 운송수단용품 통계5. 수입간주물품 통계
④보조통계는 관세 및 내국세 통계,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 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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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조 · 무역통계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역통계의 작성제5조 · 무역통계부호제6조 · 통계계상 원칙제7조 · 통계계상 제외 물품제8조 · 통계계상 시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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