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처리)

① 제39조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또는 철회를 요구받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지체 없이 전송 또는 철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수출입 기업 등 해당 과세정보의 주체가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으로 인해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4.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요구한 경우5. 해당 요구가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