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22조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2.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3.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및 대상기간4. <삭제>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6.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또는 분석결과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7. 제2조제20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무역통계의 작성ㆍ교부 및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영 제276조의2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심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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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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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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