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신설계획의 사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은행은 국외현지법인, 국외지점 및 국외사무소로 하여금 현지 감독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한 법규 및 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고(신청) 서류
<별표 2> <개정 2002.9.13, 2009.10.8, 2010.11.17, 2016.7.20, 2018.1.26.> 신고(신청) 서 류 구 분 | 첨 부 서 류 자본금감소 승인 신청 | 1. 신청서 2. 정관 3. 자본금 감소 승인 신청 관련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4. 자본금 감소 승인 신청 관련 계약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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