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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0건과 이 법령의 조문 90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7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건 보도자료90개 조문7건 해석·의견2003-12-12 ~ 2023-07-03
수록 기준
보도자료 1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0건. 발행기관 1곳.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90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사무소
  5. 제5조 · 자본금
  6. 제6조 · 정관
  7. 제7조 · 등기
  8. 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9. 제9조 · 설치 및 기능
  10. 제10조 · 구성
  11. 제11조 · 운영
  12. 제12조 · 임원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임원의 결격사유
  17. 제17조 · 임원의 신분보장
  18. 제18조
  19. 제19조 · 대리인의 선임
  20. 제20조 · 직원의 임면
  21. 제21조 · 비밀누설금지
  22. 제22조 · 업무의 범위
  23. 제22의2조 ·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24. 제23조 ·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5. 제24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26. 제25조 · 양도의 방식
  27. 제26조 ·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8. 제27조 ·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29. 제28조 ·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30. 제29조 · 등록서류 등의 공시
  31. 제30조 ·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32. 제31조 ·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33. 제32조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34. 제33조 ·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35. 제34조 · 지급보증
  36. 제34의2조 · 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37. 제35조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38. 제36조 ·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39. 제37조 · 신용보증관계의 성립
  40. 제38조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41. 제39조 · 구상권의 행사 등
  42. 제40조 · 채권자의 의무
  43. 제41조 · 보증료 등
  44. 제42조 · 손해금
  45. 제43조 · 신용보증의 한도
  46. 제43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47. 제43의3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48. 제43의4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49. 제43의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50. 제43의6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51. 제43의7조 ·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52. 제43의8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53. 제43의9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54. 제43의10조 · 규정의 준용
  55. 제43의11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56. 제43의12조 · 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57. 제43의13조 · 주택연금전용계좌
  58. 제44조 ·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59. 제45조 · 공사의 업무위탁
  60. 제46조 ·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61. 제47조 · 회계연도
  62. 제48조 ·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63. 제49조 · 회계처리의 구분
  64. 제50조 · 이익금의 처리
  65. 제51조 · 손실금의 보전
  66. 제52조 · 사채등의 발행
  67. 제53조 · 자금의 차입
  68. 제54조 · 여유자금의 운용
  69. 제55조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70. 제56조 · 기금의 조성
  71. 제57조 · 기금의 용도
  72. 제58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73. 제59조 · 기금의 회계 및 결산
  74. 제59의2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설치
  75. 제59의3조 · 계정의 조성
  76. 제59의4조 · 계정의 용도
  77. 제59의5조 · 기금규정의 준용
  78. 제60조 · 감독
  79. 제61조 ·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80. 제62조 · 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81. 제63조 ·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82. 제64조 · 자료제공의 요청
  83. 제64의2조 ·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84. 제64의3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85. 제64의4조 · 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86. 제65조 · 배상책임 등
  87. 제66조 ·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88. 제67조 · 벌칙
  89. 제68조 · 과태료
  90. 제69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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