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7.11.28>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1조 ·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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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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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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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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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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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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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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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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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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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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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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