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폐기물관리법 제17의4조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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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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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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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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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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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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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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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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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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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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