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1.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폐기물관리법 제53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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