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8의3조 ·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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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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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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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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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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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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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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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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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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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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